2025 대학등록금 지원하는 지자체 알아보기

 

 

대학교 등록금 지원 지자체: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교육 복지 확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통영시, 강원 화천군, 전남 광양시 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지자체의 등록금 지원사업을 살펴보고, 그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1. 경남 통영시의 등록금 지원사업

2023년, 경남 통영시는 전국 최초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주소를 둔 34세 이하 대학 재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와 학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이 정책은 지역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강원 화천군의 선도적 역할

강원 화천군은 2019년 전국 최초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화천군은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등록금 전액은 물론 거주지와 자기개발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전남 광양시의 장기 계획

전남 광양시는 올해 4학년을 대상으로 등록금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오는 2028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매년 15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2028년에는 총 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은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지자체 지원의 필요성과 한계

각 지자체의 등록금 지원사업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실제 대학 신입생 유치와 지역 정착 유도에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자리 연계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 머물도록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5. 전문가의 의견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라며, 비수도권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자체 지원을 받아 등록금 부담을 줄인다면, 멀리서 등하교하던 학생들도 지역에 머무르게 만들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복지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은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단순한 등록금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